경제이야기
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, 어업인을 위한 필수 정보 총정리!
o코코언니o
2025. 2. 26. 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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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!
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
신청 자격, 지급 금액,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✅ 수산자원보호직불제란?
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,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자격 및 조건
🔹 신청 자격
- 어업인 단체: 근해어선은 최소 10척 이상, 연안어선은 최소 20척 이상의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합니다. 단, 총허용어획량(TAC)이 설정된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근해어선 5척 이상,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🔹 필수 의무
- 총허용어획량(TAC) 준수: 단체 구성원 전원이 TAC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.
🔹 선택 의무 (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참여 필요)
- 일시적 또는 자율적 조업 중단
- 어선 감척 참여
- 생분해성 어구 사용
-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
- 해양 쓰레기 수거 등
🔹 최소 조업일수
-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해야 합니다. (2024년 10월 1일 ~ 2025년 9월 30일 기준)
💰 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금액
🔹 소규모 어선 직불금
- 2톤 이하 어선: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
🔹 톤수 비례 직불금
- 2톤 초과 어선: 어선 1척당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
- 10톤 이하: 톤당 75만 원
- 10~20톤: 톤당 70만 원
- 20톤 초과: 톤당 65만 원
🔹 지급 상한
- 개인: 최대 90톤 (최대 6,000만 원)
- 법인: 최대 140톤 (최대 9,250만 원)
📝 신청 방법 및 기간
🔹 신청 기간
- 2024년 11월 18일 ~ 12월 20일 (2025년 지원사업)
-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의 정확한 신청 기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전 연도의 신청 기간을 참고하면, 2025년도의 경우 **2024년 11월 18일(월)부터 12월 20일(금)**까지 신청을 받았으므로 202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확한 일정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또한,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을 위해서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. 교육 관련 정보는 수산교육포털(www.susanedu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, 관련 교육과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🔹 신청 방법
- 단체 신청: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, 지급 신청 단체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.
🔹 제출 서류
-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(단체)
-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(개인)
-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
- 단체 구성원 간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
- 어업허가증 사본
- 어업 생산실적 증빙자료 (수협 위판자료 등)
-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등
🔍 유의사항
- 교육 이수 필수: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수산교육포털(www.susanedu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: 필수 및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,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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